게임 셧다운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는 2004년부터 게임이 현대 사회에 강력한 영향과 중독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2011년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됐고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2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셧다운제 폐지한 이유

셧다운제 게임 산업의 성장을 억제한 규제라고 질타받으며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완벽하게 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이 강해지고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부모 선택제'를 발의했지만 끝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온라인게임 부흥에 못지않게 모바일 게임 시장도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 방송, SNS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의 셧다운제 검토 결과 개인과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여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추진전략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일원화합니다. 셧다운제는 무조건적이며 강압적인 제한 방식이었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는 자율적인 제한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궁긍적으로 청소년의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높이고 다양한 미디어를 건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매체 이해력 등의 교육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자 및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과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기위해 게임 이용 지도법 교육 확대 및 청소년 게임 이용 지도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을 소개하며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과 게임 이용 지도서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게임물, 유해사이트, 유해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을 유통하고, 게임화 수업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여 게임의 순기능을 널리 알립니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선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년 게임 중독 실태조사를 고도화하여 게임 의존도를 측정하는 진단 방법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약 500개 이상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게임과 몰입힐링센터에서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50% 까지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미디어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게임 선택제 추진일정(날짜)은 정확하게 공표되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