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8000원 시대

담배값 인상

정부는 2021년 1월 27일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00원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수명을 70.4세에서 73.3세 가량으로 연장하는 게 목표이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36.7%에서 25%로 여성 흡연율은 7.5%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13년 새누리당에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 인상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80%가량 올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25%가량 늘렸던 건데요. 담뱃값이 2500원이던 시절, 노르웨이 16,000원 호주 13,000원 등 우리나라와 6배 가격차이가 해외에서는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담배 1갑 4500원에서 세금만 3318원이라고 합니다. 일부 애연가들은 하루에 한값 정도씩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일년으로 환산하면 121만원 가량 된다고 하네요. 당시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정말 담배를 끊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2000원 상승은 국가에서 세금이 더 필요한가보다 하고 수긍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4500원 가격이 7년 가량 지속되고 있는데 45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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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3000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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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10년 안으로 3000원 이상 인상 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전 대담집에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횡포'라고 언급한 적 있고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대통령에게 내로남불이라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담뱃값 인상 계획은 정부와 국민의 갈등은 항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입장은 국민건강이며 서민입장은 서민증세로 논쟁에 휩싸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처음으로 추진된 해에 5조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둬드렸죠.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값이 57등입니다. 8000원으로 인상한다면 24위 권으로 진입할 듯 합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의 규정을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견제하기위해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피치못할 듯 합니다. 

국민의 음주율도 낮추기 위해 규제 강화가 됩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에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구역, 금주구역 확대와 주류광고 시간 제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피상적인 목표아래 금연, 금주, 보건 분야에 쓰이는 재정을 충단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죠.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어 타국에서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이천원 가량 올랐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8000원대로 담배가 올라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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